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통합 접근을 위한 모바일 기반 키오스크 대체 플랫폼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키오스크를
의무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은 제조사가 4곳 밖에 없어 특정시장의 독과점문제, 공급 부족, 고비용,
사용 불편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전 메뉴 확인부터 주문·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기반 대체 접근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 제안 솔루션: “손안의 키오스크”
1) 개인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매장 메뉴 확인, 주문, 결제 가능
2) 매장 내 키오스크 교체 없이 간단한 QR코드 또는 NFC 태그 부착
3) 장애인용 보조 기능은 스마트폰 자체 기능(음성, 고대비, 확대 등)을 활용
4) 장소 독립적 사용: 사전주문 → 픽업 또는 자리로 호출 가능
3. 사회적 비용 비교(챗 GPT 예상)
| 항목 | 키오스크 전면 설치 | 모바일 기반 대체 플랫폼 |
| ------------------- | ------------------------------------ | ---------------------------------------------- |
| 장비 설치비 | 1대당 800\~1,200만 원 | 없음 (기기 자체 불필요) |
| 전국 적용 시 총비용 | 약 **3,000억 원** 이상 | 약 **100억 원 내외** |
| 유지보수 | 장비 수리, 소프트 교체 비용 지속 발생 | 서버·앱 유지비만 발생 |
| 사용자 교육 | 장애인·노약자 대상 지속적 교육 필요 | 스마트폰은 이미 친숙 |
| 업그레이드 | 물리 장비 교체 필요 | 앱 업데이트로 간편 대응 |
| 확장성 | 사업장 기기마다 상이 | **한 플랫폼으로 전국 매장 적용 가능** |
| 법적 충족 여부 | 현행 기준 충족 | 결과적 동등성 원칙 충족 가능 (법 개정 병행 시) |
✅ 결론: 키오스크 1대 설치 비용이면 1,000개 매장 QR 접근 시스템 구축 가능
4. 타깃 계층 확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 시니어, 디지털 소외계층 전반을 위한 '범용 접근 인프라'**로 확장
고령층 스마트폰 보급률: 89.9% (2024년 통계청)
이미 은행, 쇼핑 앱 사용에 익숙 → 추가 학습 부담 적음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수어 영상, 고대비 기능도 기기 내장
5. 추진 방안
시범사업 추진
공공시설·프랜차이즈·복지시설 중심 5개 도시, 6개월 시범운영
보조금 전환
기존 키오스크 설치 보조금의 일부를 QR/NFC 도입 및 앱 운영 지원으로 활용
모바일 접근 인증제 도입
플랫폼에 대한 공공 인증마크 부여 → 매장 인증제로 연계
법적 근거 마련
「장차법」에 ‘동등한 결과 제공을 위한 대체접근 수단’ 명문화
6. 기대 효과
구분 기대 효과
법적 효과 장애인 접근성 의무 충족, 민원 감소
경제 효과 3,000억 → 100억 이하로 예산 절감, 유지비 최소화
사회 효과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성 강화
산업 효과 플랫폼 기반 IT기업 참여 유도, 서비스 다양화 가능성
7. 결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물리 장비를 강요하기보다,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용과 지속가능한 혁신입니다.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말고, 접근 방식을 바꾸자.”
이것이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방향입니다.
이 분야의 전공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고 각 매장마다
다른 키오스크로 인해 노인분들이 사용을 어려워 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고 더운 날씨에 국민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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