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불법주정차는 더 이상 일부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시와 주택가, 심지어 좁은 골목과 인도 위에도 차량이 상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긴급차량 통행이 막히며, 교통흐름이 왜곡되는 문제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생활민원이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AI 기반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고 민원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위의 정차 차량을 CCTV나 차량탑재 카메라가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차선 표시, 소화전, 횡단보도 등 도로 정보를 분석하여 위반 여부를 자동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차량은 자동으로 누적 기록이 가능해, 고질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속 효과를 넘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정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교해질수록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고, 동시에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나 합법 주차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주차질서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AI 단속은 질서 회복뿐 아니라 공공주차장 수익 증가, 장기적으로는 민원 감소와 교통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국가 차원의 통합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이제는 일부가 아닌, 모든 지자체가 손쉽게 도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AI 기반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 표준과 법적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불편신고 앱, 고정형 CCTV, 차량탑재형 단속 장비 등과 AI 백엔드 시스템을 통합 연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주세요.
3.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누적, 차량 이용 제한, 보험료 가산 등 실효성 있는 연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지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 단속이 ‘운’이 아닌, 당연한 질서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단속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불법이 불가능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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