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 실무자의 권한 강화, 전문성 축적, 구조적 책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현장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 책임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제도 강화 요청

1. 제안 취지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복지, 보건, 교육, 행정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