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연기금 관리운영비 제한 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연기금의 관리운영비가 너무 과대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연기금들(캘리포니아 연기금_CalPERs)의 운영인력이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장거리 이동 서비스’ 도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

안전한 반고체 ESS 확대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재도약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

세계적 미술도서관을 꿈꾸며

안녕하세요.대구에서 미술도서관을 남편 허두환 관장과 운영하고있는 정순금 입니다. 국내유일.국내최초의 사립 미술도서관인 아트도서관은 2014년에 설립하고 도서 13만권을 보...

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폭우•산불•가뭄 등 이상기후 피해 증가(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군 피해 발생 등)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제목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