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폭우•산불•가뭄 등 이상기후 피해 증가(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군 피해 발생 등)
2.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심화(풍력•태양광 입지 문제 등)
3.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유가 변동에 취약
□ 현실태/문제점
1. 폭염•폭우•산불•가뭄 등 이상 기후 피해 급증
2. 해수면 상승→ 연안 침수 위험, 농작물 피해 증가
3. 미세먼지 농도 OECD 상위권 유지, 건강 피해 심각
4. 생활•산업폐수 관리 미흡→하천•지하수 오염 지속
5. 불법 폐기물 매립•소각 토양 오염 문제 심각
6. 석유•가스 등 90% 이상 해외 수입→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
7.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 OECD 최하위권
8. 노후 건물•산업시설에서 에너지 낭비 심각
9. 정권마다 원전정책 변경으로 장기적 계획 부재
□ 발전방안
1. 국가•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메뉴얼 정비→재난 대응 속도•효율성 향상
2. 산업단지•생활하수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3.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도입(AI 기반 자동 분류)
4. 공공기관•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의무화 단계적 적용 시행
5. 공공기관•산업시설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의무 도입
6.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 강화(신축→기존 건물 리모델링 지원)
7. 국가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장기적 정책 추진(유지)
□ 기대효과
1.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2.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3.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30% 이상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4.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계절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로 전력 수급 안정화
5.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가구당 연평균 전기•난방비 15만 원 절감 예상
6. COP(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무대 주도적 참여로 기후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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