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한 화폐개혁

예전에 환이라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폐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이 1,000원은 1환이다라는 발표 하고, 표기를 공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

주식 시장 공매도 관련 개선 필요!!

1)공매도 업무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 거래소로 이관 실명 전산 관리(대여 ㆍ대차) 2)대차 상환 무기한에 1~2개월 확정 (미국 1개월 우린 무기한으로 개인투자자...

·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청년 무직자 50만 시대, 창업 연계형 마케팅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1.정책 제안 이유 2025년 기준, 한국의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어...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무 윤리 및 징계 강화 제안서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

공정한 세금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

구의회 주민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

공직자의 탄핵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탄핵판결이 지나치게 비위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치우쳐 있음 ㅇ 비위공직자를 탄핵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판결은 그 자체가 또다른...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