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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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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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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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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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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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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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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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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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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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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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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Heritage-in-transformation - Organization of Eurasian Steppe States (일명 '형제의 길') 구축
ㅇ 내용 요약: 우리 조상의 형제국들 간의 포괄적 협력공동체 구축 ㅇ 협력 대상 - 1차: OTS(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 터키,...
블록체인 기반 K-푸드 NFT 플랫폼 도입으로 창작자 IP 보호 및 글로벌 콘텐츠 경제 활성화
안녕하세요, 저는 LOW SPEC LABS의 이송현 Founder & CEO로서, 제 특허(블록체인 기반 레시피 NFT 거래 시스템)를 바탕으로 K-푸드 콘텐츠를 Web3 생...
청소년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또래들과의 대화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 세대 사이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체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2025 APEC 경주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북한의 APEC 참석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조치로 1. 미연합훈련의 전략적 유예 또는 전술적 축소, 조건부 한시 중단 제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훈련...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중장년 일자리 뉴딜: 청년과 함께하는 창업·지역정착 일자리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은 30대 중후반~40대·50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