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북한의 APEC 참석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조치로
1. 미연합훈련의 전략적 유예 또는 전술적 축소, 조건부 한시 중단 제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훈련 규모 및 형식 일부 조정.
2. 에너지협력 및 시범사업, 소규모 전력 시범 공급 또는 태양광
전기 인프라 공급 제안 (APEC 연계 남북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확장),
동해선 철도 또는 북측 산업단지, 병원과 학교 대상 소규모 전력공급 시범사업,
APEC 회의와 연계하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레임 활용.
3. 보건·농업 기반 인도협력
병원 의료장비 제공, 예방접종 등 공공의료 공동지원,
농촌 지역 공동 영농 지원, 기후기술 기반 농업협력 시범사업.
4. 북극항로 인센티브 제시
북한이 북극항로 국제물류망의 전초기지 또는 중간 관문항 역할 수행 가능,
나진-선봉 → 북극항로 연결 구상에 북한 참여 유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가 경제 이익 확보” 명분 부여.
5. 기후재난 공동대응 프레임 제시
댐 방류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체계 구축,
홍수, 태풍, 가뭄 등 주요 기후재난 정보와 예측 데이터를 공동 수집 실시간 공유,
자연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과 인도적 협력을 위한 행동 지침 마련,
재난 피해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인력 및 물자 지원 프로토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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