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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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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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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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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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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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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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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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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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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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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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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저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가례리 댐이 건설되면 수몰되는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농민입니다.태어나고 자라서 농사짓고, 아이 낳고,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도 매일...
Heritage-in-transformation - Organization of Eurasian Steppe States (일명 '형제의 길') 구축
ㅇ 내용 요약: 우리 조상의 형제국들 간의 포괄적 협력공동체 구축 ㅇ 협력 대상 - 1차: OTS(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 터키,...
생활 장바구니 알림제
물가 상승 속에서 꼭 사야 할 생필품을 알차게 챙길 수 있도록, 1인당 월 1회 온라인 장바구니 구성 가이드를 제공해요. 지역 생산품 중심으로 구성하고, 실시간 할인 정보와 ...
6.25 전사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요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청원인: 유가족 박♡성 청원취지: 본 청원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가유공자의 유일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이어야 ...
해외입양 가족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유전자등록 문제
해외로 입양된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부모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 형제들도 유전자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
가장의 건강위기 시 국가 긴급 지원 제도 도입 – 가족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개입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突發적인 질병, 정신적 고통, 사고, 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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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남은 쓰레기봉투들, 작지만 큰 변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아주 평범한 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다 멈칫한 그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껴 써온 봉투였는데, 새로 이사 온 지역에서는 ...
국가장학금 다자녀 전액지원 기준 개선 요청: 셋째 미진학 시 형제 수혜 가능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항상 청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학부모입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중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선천적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 합니다. 현행 법률 규정 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은 65세가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차량번호판은 빨간색으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안했습니다만 모두의 광장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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