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청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학부모입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중 **다자녀 전액지원 장학금**은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셋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그 가구 전체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첫째, 둘째 자녀가 대학에 다니며 이미 큰 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고, 셋째가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다자녀 특성**과 **경제적 어려움**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제안 내용]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해당 가구가 다자녀임이 확인되면 첫째나 둘째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는:
“셋째 이상이 대학 재학 중”이라는 조건을 “다자녀 가구(3명 이상)가족 구성 기준”으로 완화하거나,
“셋째 이상 대학 재학이 불가한 경우, 다른 형제에게 혜택 이월” 등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기대 효과]
*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완화
*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 해소
* 출산 장려정책 및 교육복지 강화에 기여
다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비 부담이 막중한 현실에서, 셋째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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