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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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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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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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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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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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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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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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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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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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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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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국민 설득 방안
대중의 선택을 바꾸는 '초월적 설득': 미래를 위한 '집단적 지혜' 발현 전략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제도 개혁안이 있어도, 현재 투표권을 가진 국민과 그들의 표심에 민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국내 AI·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과제, 생태계 강화 방안 종합 제언
1. AI반도체 개발 및 팹리스 업계 현황과 도전 과제 AI반도체 개발에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들은 고질적인...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세계적 수준의 수상과 석학 배출을 위한 국책 전략 제언(노벨·필즈·아벨·튜링·프리츠커)
1) 기본 방향 및 배경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초과학 발전,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권위의 수상 경력을 가진 석학과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함 ...
한부모 지원 정책의 헛점
홀로 대한민국 국민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13년째 한국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못 받고 어떠한 국가적 지원을...
(지방균형발전. 국전략)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수석보좌관실 편제 중요 ●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 100년 대계 수립 위한 조직...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④ 메가샌드박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