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청년층 주거불안•육아 부담•경력단절 우려로 결혼•출산 기피 현상 고착화
3. 인구 절벽으로 노동력 부족•경제성장 둔화•지역소멸 심화
□ 현실태/문제점
1. 2024년 기준 출산률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2.출산 가능 인구(20~39세) 감소로 자연 인구 감소 가속화
3.인구 절벽으로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지역 소멸 등 악순환 심각
4.지방자치제별로 현금성 출산 장려금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효과에 그침
5.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근본 문제(주거•교육•일자리•경력단절,보육 등)해결 미흡
6.정부와 지자체별 중복•분산된 지원책으로 정책 효율성 저하
7.양육•돌봄을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문화로 인한 사회적 지원 부족
8. 주거불안정, 고용 불안, 육아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현상 심화
□ 발전방안
1. 결혼→주거→출산→육아→교육까지 전 과정 지원
2.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사회 구조•문화 전반 혁신으로 결혼과 출산분위기 조성
3. 국가 주도의 책임 강화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육아•보육 국가책임제 전환
나.국공립 어린이집 바율 70% 이상 확대, 민간 어린이집 국가 매입 전환
다.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방과후• 돌봄 확대
라.대학등록금 반값 지원, 셋째 이상 전액 면제
4.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가 캠페인 전개 적극 홍보
5. 저출산 대응 특별재정기금 신설로 주거•육아•교육 예산 안정적 확보
6. 결혼•출산 가구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및 주택 구입 시 지원금 대폭 확대
□ 기대효과
1. 국가책임 보육으로 양육 스트레스 경감으로 출산률 상승
2.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3.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로 재정 부담 완화
4. 출산률 상승으로 인구 절벽 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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