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 국민이 평가하는 공적 시스템

1. 공무 관련자들의 소속, 직책, 실명(마지막 글자 제외)을 공개하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역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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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기...

🇰🇷 기마문화의 현대적 복원 및 산업화 전략

배경 및 목적 한국 고대사에서 기마문화가 차지하는 위상 (고구려 중심) 단순한 복원 수준을 넘어, 문화산업·관광·국방문화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 모색 고성규 박사 연구와의...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유보통합에 관한 제안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