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공무 관련자들의 소속, 직책, 실명(마지막 글자 제외)을 공개하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역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국민이 관련자에게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늘봄교육’처럼 주요 정책의 경우,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와 아이디어 제안자, 담당 부서와 실무자의 역할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해당 부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예: 교육부 ○○○ 국장 – 늘봄교육 제안 및 시행)과 같이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만족도와 소통 능력 등을 교사와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책임자 평가제’**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평가받는 것처럼, 정책 담당자들도 공정하게 수요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직원 역시 직책별로 수요자 평가와 평점 공개 제도를 도입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감사과 역시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감사 담당자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사건 내용, 처리 과정 등)를 공개하고, 해당 감사가 적절했는지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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