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복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립/구립 보호소 개선 제안**

### 1. 제안취지 유기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

특별한 희생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소제 :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유공자 체계는 독립·호국·민주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느 한 부분도 진정한 예우와 의...

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지역사회 내 조현병 환자 조기 발굴 및 복지·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시스템 도입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공공 키오스크 기반 약국 연계 조제 시스템 도입 방안”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난 뒤 약을 받기 위한 과정은 여전히 매우 불편하다.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들고 병원 앞 문전약국에 갔지만,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주변 약국...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반적인 영양사와 달리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업무...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