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제 :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유공자 체계는 독립·호국·민주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느 한 부분도 진정한 예우와 의전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의 출발이 원호처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보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임.
국가유공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이동권의 보장, 병원의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과 방문형 정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각 유공자에 대한 평가와 대우가 제각각임.
또한 혜택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증서를 소지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통합된 모바일 인증서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개선방안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유공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공원입장료 할인 등에 국가유공자 증서 등의 소지 만으로도 차별 없이 진행되도록 함.
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의 지병 정보를 가까운 지정병원과 보훈병원 등에 연계하여 가장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상이유공자의 경우 부상 부위 등에 대한 치료 주기를 안내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함.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정의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가유공자가 유지 할 수 있는 혜택의 맞춤형으로 찾게 해줌.
기대효과
독립·호국·민주 3개 부분에 대한 동일한 예우 및 명예 선양에 대한 통합 단초 마련.
데이터 이용으로 국가유공자증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이동에 필요한 특수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
데이터를 지정병원 및 보훈병원과 연계하여 이용 주기 및 연령별 건강체크 등을 안내하고 국가유공자에 진료비 약제비 등이 지원되는 가까운 병원 및 약국 안내 가능.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나, 주변 시설 이용 혜택 맞춤형 안내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예우를 받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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