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및 보완 대책 마련 필요성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 소년 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마땅한 처벌, 배상, 반성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30 남성 지지율 확보 방안

하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제도 폐지 2. 무고죄 처벌강화 3. 촉법소년 연령 하한 4. 고...

촉법소년 폐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악법입니다. 보호자의 책임 소재를 강화시키고 촉법소년 제도는 시대적으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악한 촉법소년들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맨날 '나 촉법소년인데요?'를 뻔...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간통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 우선 대통령 선거에 우승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날이 갈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2~3배 이상 늘려주세요.

1.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지금보다 2~3배로 대폭 늘려주세요. - 죽어서도 유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 아주 오래전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으로, 상해를 입...

범죄자처벌의 목적과 방향 변경 요청

울나라 범죄자 형량이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적은건.. 처벌의 목적탓이라죠. -외국; 가해자가 사회와 피해자에게 사죄함 -한국; 교화 그래서 외국은 형량합산. 한국은 여러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