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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처벌의 목적과 방향 변경 요청

제안일자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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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범죄자 형량이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적은건.. 처벌의 목적탓이라죠. -외국; 가해자가 사회와 피해자에게 사죄함 -한국; 교화 그래서 외국은 형량합산. 한국은 여러개 중 가장 무거운 죄만 처벌. 다른건 사라짐. 그치만 이젠 과거와 달라진 사회입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범죄를 다뤄야할듯합니다.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 등과 같이 처벌의 목적을 대폭 변화시켜야할듯합니다. 더불어 촉벅소년법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범죄자처벌형량조정사회정의국제표준촉법소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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