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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작성자장힘찬

제안일자2025.07.12

조회수24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악법입니다. 보호자의 책임 소재를 강화시키고 촉법소년 제도는 시대적으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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