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악한 촉법소년들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맨날 '나 촉법소년인데요?'를 뻔뻔하게 외치고 다닙니다. 어리다고 잘못이 면죄받는 게 아닙니다. 어릴수록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서 고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신상공개를 해주십시오. 외모,성별,성적,학교,나이,재산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 부모가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촉법소년 범죄는 사과-처벌-배상-반성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주십시오. 넷째,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드라마를 시청하게 하여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네이버 웹툰에 '촉법소년'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을 보고 학생들이 촉법소년이 왜 악법인지에 대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째, 촉법소년 범죄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죽거나 자살할 경우 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도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 주십시오. 여섯 째, 전국의 모든 언론이 촉법소년 범죄를 보도하는 걸 의무화 해주십시오. 범죄 내용,범죄자 신상,재판 과정 및 결과,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상태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도록 해주십시오. 일곱 째, 촉법소년 범죄도 경찰 수사 기록,재판 과정,결과를 모두 공개해 전국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덟 째. 촉법소년 범죄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이런 범죄에 대해 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도 직접 와서 사죄하게 해주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입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피해자만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촉법소년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경찰과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나 촉법소년인데요?' , '칠 테면 쳐 봐' , '우리 부모님 부자인데요'를 뻔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을 당장 폐지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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