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은 1년에 1회로 해주세요

저는 3번째 암환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년 1회로 하자니 제 정신이냐 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추가가 엄청날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2년 1회해도 어차피 건너뛸 사...

청각장애 등급제도 개선 및 보청기 구매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 등급 제도는 장애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경증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을 받지 못하는 ...

야간.휴일 등 응급진료 대체용 AI 간이진료 시스템 구축 - "응급 AI닥터 부스"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 목적 야간·휴일 소아·경증 응급환자 진료부담 완화, 부모의 의료불안 해소, 응급실 과밀 해소 🕰️ 운영시간 평일 20:00~익일 06...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행사의 입주 교육 강화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제안 : 입주자등 및 사업주체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의무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공동생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2)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

난임부부 초기검사 비용

30대 후반&40대 초반 난임 부부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자만 내느라 제대로 된 난임검사를 못 받고 살았는데요 난임 인정을 받으려면 50만원 가량을 지출한 후에 ...

치매의 시간을 줄이는 정책, 이제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올해 88세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건강하신 편이셨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를 산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