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올해 88세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건강하신 편이셨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를 산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신 뒤 3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나가셔서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됐고, 서울시 전역에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민 한 분의 제보 덕분에 점심 무렵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그 하루는 저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니, 1년 전 26점으로 정상이었던 점수가 16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제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단계도 아닙니다. 효과가 입증된 약이 있다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약값을 개인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현실이 가혹합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할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뿐이었습니다.
치매는 어느 가족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며,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질병입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가는 초입 단계로, 이 시기에 개입하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여전히 중증 이후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과 조기진단·조기치료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혈액검사 등 비용 효율적인 진단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해외에서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 환자와 가족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역돌봄이 작동해야, 치매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지만, 내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관리하는 정책’에서 ‘치매의 시간을 줄이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조기개입, 그리고 공공 책임에 기반한 돌봄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안이, 보다 인간다운 노년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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