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기준 개선 및 고지 의무 강화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뒤, 과거 청...

국민 거버넌스 청의 설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 단체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왜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고, 실제 활동 ...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모든 종류의 소요사태에 대한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확립

작년의 동덕여대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폭동과 같이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국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유입사상을 동기로 하여 ...

아파트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 해소 방안 제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의 한계를 악용한 집값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는 단지 내 단 한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단지 전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새만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세계는지금기후변화에할 필요가 있다.EU 국가들 중 영국은 가장 먼저 녹색성장에서 대통령이기언급한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의지로 지구환경 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사회갈등 유발 및 공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제도 마련 촉구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혐오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발언 및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