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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소요사태에 대한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확립

작성자김영서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32

작년의 동덕여대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폭동과 같이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국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유입사상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키워드

소요사태동일범죄동일처벌엄중처벌악성유입사상질서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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