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교도관 인권보호 및 교도소 내 반사회적 재소자 교화강화 대책

1.제안 배경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향한 재소자의 욕설, 협박,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도관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물...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신뢰를 잃은 공교육,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매일 교육의 모순을 마주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

법정에서 반성문 제출을 없애주세요

범죄를 지어놓고 형량 감량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써서 내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반성문으로 죄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경...

사기·금융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 복구 제도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수십억 원대의 횡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개인의 탐욕이지만,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

판사에게쓰는 반성문으로 형량줄여주는것은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반성문으로 그것도 피해자도 아닌 ..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이 어떻게 반성을 한다는 기준이 될수있다는것입니까? 진정한 정의는 잘못한 이들에게 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제안서 제안자 : 유경수(국민제안) 제안일 : 2025. 6. 25. 1. 제안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2. ...

군의 대국민신뢰도 회복

12.3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중립이 훼손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내란핵심수뇌부를 제외한 장병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