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판사에게쓰는 반성문으로 형량줄여주는것은 반대합니다.

제안일자2025.06.25

조회수29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반성문으로 그것도 피해자도 아닌 ..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이 어떻게 반성을 한다는 기준이 될수있다는것입니까? 진정한 정의는 잘못한 이들에게 최소 정확하게 내려지는 형량입니다.

키워드

반성문형량감경피해자권리정의실현법적기준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