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수십억 원대의 횡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개인의 탐욕이지만,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탕 치고 몇 년만 살면 평생 편하다”는 말이 현실이 된 시대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반면, 가해자는 몇 년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1억 원은 누군가에게 10년간 모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을 사기치고도 고작 10년 안팎의 형량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피해자들은 암흑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1. 피해액에 비례한 실질적 형벌 부과
사기·횡령 범죄자에게 기본 형량(예: 5년)에 더해
피해액을 기준으로 추가 형벌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최저임금 일부(예: 105만 원)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 1억 원 피해 = 약 8년 추가 복역
▸ 10억 원 피해 = 약 80년 추가 복역
피해를 실제 복구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복역 기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복역 중 생산 활동 참여 및 배상 연계
복역자는 전용 시설에서 농업·공공노동 등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교정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 기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급자족 시스템을 통해 식사 등 생활 일부를 자체 해결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전문 능력(예: 요리사, 공예가, 예술가, 의사, 변호사 등)을 반영하여교도소 내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제한적 소득 활동을 허용하되, 발생한 수익은 피해자 배상에 우선 사용되도록 법제화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복구 의지가 없는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입법과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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