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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반성문 제출을 없애주세요

제안일자2025.06.26

조회수44

범죄를 지어놓고 형량 감량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써서 내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반성문으로 죄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을 매일 썼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짔는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반성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성문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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