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

알박기 금지법 제안

문제점 : 새정부의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체 인원의 13%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

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대통령이하 선출직 공무원 안전교육

대통령님 대통령안전교육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선출또는 임명직고위공무원 모두가 직급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리더가 안전에대한 기본개념조차 없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 K-전통 인물형 서브컬처 콘텐츠 IP 육성 및 세계화 정책 제언서

🟦 제1장. 제안 배경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DEMON HUNTERS》는 K‑POP 아이돌을 악귀 사냥꾼으로 설정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전...

반민족 행위 세력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WCAO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제안서(문화예술300조 시장 공략)

( 제목 ) 제1회 2027 서울세계문화예술올림픽 ( 사업의 배경 ) 우리 민족은 5천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민족으로, 삼국과 고려·조선의 전통문화가 오늘날 K-컬...

「K-STRIKE 프로젝트: 국가 전략기술 실전연구 챌린지」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가 전략기술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향후 경제 주권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