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점 : 새정부의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체 인원의 13%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과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촘촘히 알박기 인사를 해 놓은 결과라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몽니부리면서 사퇴를 거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보아도 문제 상황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책 : 모든 임명직 공직자는 그 임명자의 해임(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도록 법안을 보완해 주십시오. 새 댜통령은 국무 위원뿐 아니라 모든 임명직 공직자를 해임 또는 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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