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제도 입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개정안, 특히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기준일을 최초 근저당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수출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전문가' 의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외로 헛점이 많습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