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남용과 장기 재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정밀 수사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장. 수사 개시 및 기소 결정 절차의 투명화·객관화
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의 실질적 효력 강화
현황: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에 그쳐 실질적으로 무력화 가능
제안:
중대 성범죄 사건 중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의 ‘기소 불가’ 권고를 받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장관 승인 없이는 기소 불가하도록 제한
이유서 제출 의무화: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할 경우, 반드시 공익감사·감찰위 또는 국회에 이유서를 제출
②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소 결정 검토 위원회 상설화
검찰 내부 결정만으로 기소 X
변호사,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성범죄 기소 검토 위원회’ 설치
고의·중과실 기소 시 형사책임을 포함한 징계대상으로 환류
🧩 제2장. 검찰의 상소권 남용 방지
① 1심 전부 무죄 시 항소 제한 제도 도입
원칙: 1심 무죄 선고 시, 항소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허용 사유: 명백한 법리 오해 또는 절차상 위법이 인정될 경우에 한함
사전 심사제 도입: 항소 전에 법무부 내 기소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② 상소 실패 시 공익책임자 귀책 규정
2심 이상에서 무죄 확정 시, 해당 검사에 대한 내부 평가 감점 및 감찰 자동 개시
무죄율(무리한 기소로 인한)이 높은 특정 지청·부서에 대해 정기 감사 실시
🧩 제3장. 피해자와 피의자의 균형 있는 권리 보장
① 무고성 고발 방지를 위한 초기 증거 검토 절차 강화
고의적 허위 고소 방지를 위한 선별 수사 가이드라인 필요
‘무고 고발 억제’와 ‘피해자 재차 피해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춘 3단계 초기 검토 절차 도입:
피해자 진술 평가
실질적 정황 증거 존재 여부 확인
피의자 기본권 침해 위험도 평가
②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호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 시,
피의자의 실명·신상 노출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 간소화
미디어 노출 억제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 제4장. 수사 관행 개선 및 검찰·경찰 권한 남용 방지
① 피의자 장기 수사·재판 제한
원칙: 성범죄 수사는 6개월 내 기소/불기소 결론 도출
장기 수사 시, 수사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외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② ‘먼지털이식’ 수사 금지 명문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 없는 주변 정황이나 사생활 침해성 수사 자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시,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자료 수집 시 불법 증거로 간주
직접 증거 없을 시(증언이나 간접증거만 있을 시) 불송치 및 불기소 의무화(진술만으로 송치 및 기소 시 형사처벌 및 징계해고)
피의자에게 자백을 유도하거나 사과를 유도하여 만들어 낸 증거는 인정하지 않음 명문화
🧩 제5장. 책임성 강화 및 피해자·피의자 보호 시스템 정비
① 공소권 행사 실패 시 책임자 평가제 도입
기소 후 무죄율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해당 검사 징계 또는 인사상 감점
특히 피해자·피의자 모두가 수사로 인해 장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개 사과 및 배상 명문화
②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피의자 권리 보호 시스템 분리 운영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심리·법률·의료 통합지원)
피의자 인권 보호 위한 독립 기구 설치 (변호인 접견권, 사생활 보호 등)
📌 결론 및 기대 효과
이 정책은 ‘무고 보호’가 아닌,
무리한 기소와 검찰권 남용을 제어함으로써 오히려 실제 피해자의 진실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기소 체계는
👉 피해자 신뢰 회복,
👉 피의자의 억울한 희생 방지,
👉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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