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1,321
508
1,931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332
2
511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256
5
399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197
0
232
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179
270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127
128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261
1
258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135
132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842
537
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
72
99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재개발 동의서 연번 누구나 신청 가능?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청의 ‘동의서 연번’ 부여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다. 현재는 신분증과 구역계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서...
문체부에 관광산업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산업 제안드립니다. 요즘 K 문화가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이미지와 함께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박기 인사 방지법 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대행들이 알박기식으로 임명한 공직자들이 새정부의 개혁 정치에 암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알박기 인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법률 ...
전세 사기 근절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여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국민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습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