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대행들이 알박기식으로 임명한 공직자들이 새정부의 개혁 정치에 암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알박기 인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법률 혹은 시행령) 제정을 건의합니다.
내용 : 장관은 물론 1급 이상의 모든 임명직 공직자들은 임명권자(대통령)의 신분 변동(임기 만료, 파면, 사망 등)에 맞추어 자동으로 사의가 표명되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것을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권한은 새로운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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