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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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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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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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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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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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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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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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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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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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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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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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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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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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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Rescue Project" - AI 자율비행 대형 소방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공공안전 대응체계
✅ 정책 개요 화재와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AI 자율운행 기반 대형 소방드론을 공공 목적으로 전국에 도입하고, 도심 내 이착륙 거점을 체계...
“물놀이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위험구역 고지 의무화 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지금 7월 무더운 여름을 겪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름철이면 계곡, 하천, 바닷가 등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나 매년 해마다 반복...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격상으로 미성년자 학생 생명 보호 및 국가화재안전 초석 마련
학교는 수백명의 미성년자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화재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른만 상주하는 교육청은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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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과 경찰의 지휘부 차이점 소방은 지휘부가 소방관 복지에 힘쓰고 경찰은 지휘부가 경찰관 비위를 언론에 까발리고 스스로 위신을 실추시키고 타부처 업무까지...
제발 들어주세요.
학교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꼭 교장으로 임명해야합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서 제발법으로 힘없는 중간관리자(행정실장)를 지켜주세요. 교장들이 공은 나에게 과는 부하에게 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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