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종교사기의 자유~~~^^

●기독교 종교사기의 자유 (종교의자유) 기독교는 사기다. 종교의 자유는 사기의 자유다. 결국 사기치는 자유를 말한다. 기독교의 원죄의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해외연수비 개인 선납 및 환급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내국인 대상 출국기여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

기독교 기부금 독점 거지 착취 문제~~~^^

■기독교 도적질 (목사 도적질,기부독점) 기독교는 재산세 면제등 특권을 누리고 헌금등 기부금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재산없고, 근로능력...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