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꼭 빠른 시일내에 면담으로 뵙고 남녀갈등 가족갈등 사회상 증언하기를 절실하게 간청하는 범죄피해 여성입니다! (증언하고 구조받고 싶어요)

부모덕이 없이 육친무덕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성으로부터 갖은 폭력과 학대를 당해 오갈데 없이 주거빈민으로 전락해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고용구조와 공공책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개혁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오랜 기간 고용 구조의 이중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하청·파견 ...

헌법적 책임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재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나뉜 삼자위원회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 ...

차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차별과 박탈감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삶의 의욕이 없는 요즘입니다. 늘 막막하고 답답한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존속시킬...

학교폭력은 사회범죄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 반사회적 성향 조기발견 및 인격교육 강화의 필요성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또래 간 갈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청소년기 가해 경험을...

“전국민 존중·공감 캠페인 실시로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읍시다”

정책 제안 이유 1.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비교문화 직장, 집 비교 문화 등 정신질환,...

국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공공농업 일자리 창출 정책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수입이 안된다는 이유...

국민 인성 기본교육을 도입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 및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소양교육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시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