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또래 간 갈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청소년기 가해 경험을 성인기까지 반복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혐오 발언,
조직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공감능력 상실과 공동체 윤리 해체의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드러냅니다.
2. 문제의 핵심
학교폭력을 방치할 경우,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권력형 괴롭힘 구조에 적응하며 성장합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 직장, 군대, 가족,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반복된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경험의 사회적 고립감은
정신적 후유증, 자살 충동, 극단적 분노 등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3. 주요 제안 내용
① 반사회적 성향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정서·행동 이상 조기 탐지 프로그램 도입
- 교사, 보호자, 상담사 대상 반사회적 성향의 위험 신호 교육 및 연수 강화
- 공감결여, 잔인함, 약자 괴롭힘, 반복적 거짓말, 책임회피 등 경고 신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② 피해자 역할의 체험형 인권교육 확대
- 단순한 윤리교육을 넘어 사이코드라마, 피해자 시점의 가상현실(VR) 체험 교육 도입
- ‘남이 겪는 고통’을 상상하고 '내가 받는 고통'처럼 이해하는 훈련 제공
- 청소년기부터 ‘내가 가한 폭력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③ 학교폭력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구조 해소
- 학폭 가해기록의 공공기록화 범위와 기간 재검토
- 고용 현장에서의 괴롭힘 가해자 징계 및 상담의무 강화, 재발 시 형사처벌 강화
-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 고용주 연계 통합 가해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④ 공동체 기반 인격교육 및 시민의식 강화
-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 권력의 공공성, 약자의 인권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시민성 교육 강화
- '공동체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원칙을 이해시키는 통합 인격교육 커리큘럼 도입
- AI, 다문화, 노년화 시대에 대응하는 확장된 공감능력 훈련 프로그램 필요
4. 기대 효과
-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의 연결고리를 조기에 차단
- 반인륜적 성향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감시망 강화
- 인권, 공감, 책임에 기반한 건강한 공동체 의식 확산
- 향후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노동자 자살, 조직 내 괴롭힘 등) 예방
5. 결론
"폭력은 자라며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는 작은 불씨가 직장 내 괴롭힘,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발견과 체계적 인격교육이라는 ‘진화된 예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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