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수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포기할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공농업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중·장년층,노년층 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농업 일자리를 제공.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보장.
농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일정 교육을 거쳐 채용 가능.
2. 국가 소유 또는 임차 농지 운영
유휴 국공유지나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공공 농지로 활용.
지역별로 농업 특성에 맞게 벼, 채소, 과일 등 재배 작물 지정.
3. 공무원 현장 감독 및 보고 체계 구축
일일 작업 수행 여부를 공무원(또는 농업 감독관)이 현장에서 점검.
작업자는 매일 간단한 보고서(예: 2~3줄 정도)를 작성하여 작물 상태를 기록·제출.
물 주기, 햇빛 조절, 병충해 여부 등 생육 상태에 대한 기본 관리 수칙도 포함.
4.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 및 단계별 확대
정부는 연도별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농업 정책과 연계해 성과 관리.
중장기적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농업 기술혁신도 연계 추진.
5.마을 갈등 담당 조정관 도입
혹시라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수도 있으니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상담사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 투입
6. 분위기 해치는 텃세나 마을 험담,이간질, 따돌림 할 시 정직, 해고 명예훼손 모욕죄 즉결심판
정책 기대효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 확보
청년·중장년,노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공공이 주도하는 농업 혁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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