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 성장체제 구축 필요
- 지역 인재 유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혁신 역량 약화
2. 기존 정책의 한계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거점국립대 단순 예산 증액의 한계
- 의·치·한·약·수 선호 현상: 공학 계열 중심 경쟁력 강화의 제한적 효과
- 제도적 틀 내 개선: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비효율적 결과 우려
3.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 포괄적 종합대학 + 엘리트 과학기술 융합: 1+1>2의 시너지 창출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미국 UC 시스템, 핀란드 알토대학 모델 벤치마킹
- 지역 혁신 허브 구축: 상아탑에서 경제 엔진으로의 역할 전환
II. 정책 목표 및 비전
1. 정책 목표
- 국가 차원: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 교육 차원: 융합 연구 및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지역 차원: 지역 혁신 생태계의 앵커 기관으로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2. 통합 대상 기관 현황
- 권역별 통합 모델 예시
충청권: 충남대학교 + KAIST → 메가 한국대-충청
호남권: 전남대학교 + GIST → 메가 한국대-호남
대경권: 경북대학교 + DGIST → 메가 한국대-대구경북
동남권: 부산대학교 + UNIST → 메가 한국대-동남
- 통합 후 예상 규모
학부생: 17,000~30,000명 (권역별 차이)
대학원생: 6,000~13,000명
전임교원: 1,300~1,700명
연구 분야: 권역별 특화 융합 연구 클러스터 구축 가능
III. 세부 추진 방안
1. 시너지 창출 전략
가. 학술 및 R&D 시너지
- 융합 연구 생태계 구축
거점국립대의 의·생명과학 + 과학기술원의 AI·로봇공학 융합
기초연구-임상시험-사업화-법제도 연구 연계 체계
Med-Tech, Bio-Tech 클러스터 구축 가능
- 학문 간 교류 활성화
AI 헬스케어, 스마트 농업, 신기술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 개발
순수 과학기술-응용 학문-인문사회과학 융합 연구 촉진
나. 글로벌 스케일 확보
- 규모의 경제 실현
교육부(거점국립대) + 과기정통부(과학기술원) 예산 통합 운영
행정 효율화 및 자원 배분 최적화
- 국제적 위상 강화
QS, THE, ARWU 세계 대학 순위 급상승 기반 마련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통한 우수 교수진·유학생 유치
다. 지역 혁신 허브 기능
- 전주기 혁신 파이프라인 구축
기초연구 → 응용 R&D → 기술이전 → 사업화 → 창업보육
지역 내 완결형 연구 생태계 조성
- 인재 정주 여건 조성
우수 학생의 지역 대학 선택 유도
졸업 후 지역 연구소·창업기업 취업 연계
수도권 인재 유출(Brain Drain) 문제 해결
2. 장애물 극복 방안
가. 법률 및 거버넌스 문제 해결
- 현황: 거점국립대(고등교육법/교육부)와 과학기술원(개별 특별법/과기정통부) 간 법적 지위 상이
- 해결 방안:
메가 국립대학 특별법 제정 추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조직 문화 통합 전략
- 예상 갈등: 과학기술원의 엘리트 정체성 vs 거점국립대의 포괄적 교육 기능
- 해결 방안:
새로운 통합 브랜드 창출 (핀란드 알토대학 사례)
상호. 존중과 협력기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다. 규모의 비경제 방지
- 위험 요소: 특성화 희석, 관료주의 심화, 하향평준화
- 방지 방안:
각 기관의 고유 강점 보존 및 발전
분야별 특성화 전략 유지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IV. 단계적 실행 전략
1. 1단계: 심화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
- 목표: 실질적 협력 성공 사례 창출 및 구성원 간 신뢰 구축
- 주요 과업:
전략 분야 공동 대학원 설립 (예: KAIST-충남대 의과학공학전문대학원)
학생 교차 수강 및 복수 학위제 전면 시행
대규모 융합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대학-지방정부 공동 투자)
교원 상호 겸직(Cross-appointment)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2. 2단계: 연합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 공유
- 목표: 연합체 차원의 공식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 미래 설계
- 주요 과업:
대학 연합 이사회(Alliance Board) 구성
참여 주체: 양 대학, 교육부,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지역 산업계
연합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승인
연합 발전 기금 조성 및 배분 시스템 구축
전략적 운명 공동체로서의 제도화 완성
3. 3단계: 법제도 정비 및 자발적 통합
- 목표: 연합 모델 성공 검증 후 전면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 과업:
(가칭)국가연구중심대학법 제정 추진
고등교육법과 과학기술원 특별법의 장점 결합
구성원의 자발적·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최종 통합 여부 결정
하향식 명령이 아닌 신뢰와 성공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통합 실현
V. 성공 조건
1. 정치적 조건
- 초당적 합의: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장기적·일관된 정책 의지
- 부처 간 협력: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정책 조율
- 지방정부 참여: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
2. 재정적 조건
- 대규모 투자: 글로컬대학 30 수준을 넘는 집중적 재원 투입
- 지속적 지원: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재정 확보
- 성과 연동: 단계별 성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 체계 구축
3. 사회적 조건
- 공유 비전: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설득력 있는 비전
- 포용적 과정: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 문화적 통합: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학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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