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조직적 코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가짜 해외거래소(QXALX·ZSVEX) 수사 착수 및 피해자 구제 요청

■ 1. 제안취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적 금융사기 집단이 **가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QXALX, ZSVEX)**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신뢰 구축과 심리 조작을 통...

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의 현실을 반영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개선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광장'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과 정책의 한계에 ...

홍콩 ELS 피해자 구제바랍니다

홍콩 ELS 피해자 17만명에 대한 원금 보상새주세요.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원금 70%이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원금 ...

지주택아파트를 폐지해주세요( 10년 넘도록 조합장들만 번갈아 해먹고 먹튀하는 사기입니다)

10년이 다돼가면서 조합장들만 서너명 각자 출자금들만 빼먹고 튀었습니다 남은 돈도 없고 토지확보도 안된 상태여서 해산하자고 수십명이 건의해도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

공무원 갑질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 제안

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 제목: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귀하 발신: 대한민국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