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채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출발기금의 혜택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악성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직 및 취업난 장기화: 안정적인 소득 기반 없이 구직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대출
*가족 부양의 책임: 부모님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생계비 및 의료비 부담
*악의적인 금융 및 보증금 사기 피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는 등 청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및 불합리한 고금리 대출: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감당하기 위한 대출과 금융 이력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현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 이는 주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특히 사기 피해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청년에게는 조정된 채무조차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들은 채무조정을 받고도 월 상환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취업, 금융거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불행을 넘어, 미래 세대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청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지원 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순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가구
4순위: 기타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조정된 채무의 성실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지원 내용 강화 (대상 확대된 청년 채무자에게 적용)
(분할상환 기간 확대) 현재 채무조정 기간(최대 10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
(원금 감면 대폭 확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부실채권(장기 연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여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 제공.
이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현실화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임.
기대효과
가.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생산성 향상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은 구직 활동, 교육 훈련, 창업 준비 등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납세자이자 소비 주체로 성장하여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채무 상환에 발이 묶여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나. 사회적 비용 감소
청년 채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개인 파산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극단적 선택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규모의 사회적 안전망 비용과 행정 비용을 유발합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해소
본 제안은 모든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탕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자격 제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채무조정 연계: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 상환 의지를 보였으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이들을 구제하는 2단계 안전망 성격입니다.
*금융 교육 연계: 지원 대상자에게 재무 설계 및 신용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향후 건전한 금융 습관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자영업자의 재기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청년의 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사업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불운으로 인해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소외되는 청년 없이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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