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있다.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복지 의료 주거를 연계한 동 단위 건강돌봄모델을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주민과 마을단위 지역공동체의 조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자체별로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주민 주도형 지역 돌봄을 설계하라.
7. (주거권) 주거약자를 위한 매입임대 확대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정화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반지하 침수,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2023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또한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 5년 사이 20%가 증가해 총 44만 3126가구이다. 주거약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주거의 질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라.
- 주거약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 강화,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매입 방식 도입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위한 특화한 매입임대주택 설립
- 주거약자의 세입자 권리 강화 및 보증금 대출방식 변경(은행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안정화, 민간위탁방식 변경
8. (공공개발) 서울 동자동 공공개발 신속 추진
2021년 2월 5일, 정부는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임시 이주와 공공주택 착공,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 발표 4년 반에 이르도록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열악한 주거가 증폭하는 폭염과 혹한, 희망고문에 지쳐 돌아가신 주민들은 130여명에 달한다.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실행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
9. (공공개발) 부산대연우암공동체 민영개발 중단 및 문화유산 보존
부산에 위치한 대연우암공동체는 1990년 강제철거를 경험한 도시빈민이 스스로 마을공동체운동을 이뤄온 한국주민운동의 산 역사 현장이다. 2019년 오거돈 시장 당시 공공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민간개발로 대연우암공동체가 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주민운동의 산 역사인 대연우암공동체가 공동체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10. (마을교육) 깨어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마을교육지원체계 구축
국민주권시대, 국민의 시민의식과 주민의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뿌리이자 힘이다. 시민의식과 주민의식이 강화되도록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교육, 주민자치교육, 인권교육 등 마을기반의 교육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동단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미래의 시민인 아동청소년에게 민주주의,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교과목을 도입하고, 차세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의식을 세워내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한국주민운동연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동네야놀자,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부산주민운동교육원,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삼양주민연대, 성동주민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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