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저신용자의 공동지분 부동산 매입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꼭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 신장암 말기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추후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경기도 안성 소재의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