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멈춰유)

제안취지 :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2차 사고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하늘로 보내는 소식을 종종 접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고를 줄일 방법이 ...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의 불법선팅 관련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을 어긴 불법 차량이 시민의 ...

청년 무직자 50만 시대, 창업 연계형 마케팅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1.정책 제안 이유 2025년 기준, 한국의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어...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무 윤리 및 징계 강화 제안서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

공직자의 탄핵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탄핵판결이 지나치게 비위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치우쳐 있음 ㅇ 비위공직자를 탄핵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판결은 그 자체가 또다른...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

반복·중복 민원 처리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자체 교육 체계 개선 제안

현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문서번호: 민원제도과-540, 2023.10.17)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초등학교 내 노트북 충전 캐비닛의 교실 외부 설치 의무화 및 아동 디지털 건강권 보장 정책

1. 정책 배경 디지털 기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트북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