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 제안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의과 졸업생이 공공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 꺼려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복지나 정책이 있어도 적극...

교육 정책 제안 1: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

1. 학급 수 감축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전환 현재 한국 사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반별 영유아 인원수 축소 제안

영유아의 각반 인원수 정원을 축소해주시고 운영비와 보육소 증액을 올려 운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는 국가장학금을 개선해 주세요

저는 올해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4자녀를 키우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월급이 세전 860만원 정도고 와이프가 계약직으로 206만원 정도 받으니까 남들보다 적지는 않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서책형 교과서 배부 방식의 변화 요청

1. 현 배부 방식 : 공급소에서 학교로 전 학년 교과서 배송(12월~2월 초까지 2,3회에 걸쳐 나눠서 배송)-교과서 담당 교사가 학년 반별로 교과서 분류/배부 2. 현 ...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입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주유 할인 정책 개요 대상: 국내 여행을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주유하는 차량 운전자 혜택: 주유 리터당 500원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