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올해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4자녀를 키우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월급이 세전 860만원 정도고 와이프가 계약직으로 206만원 정도 받으니까 남들보다 적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4자녀를 키운다는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같은 짓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이들 학원비에 주택대출 상환하고 고정지출 나가면 평달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출산정책이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선배들의 모습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므로 선배들이 어떻게 키우는지가 출산에 큰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서는 4자녀니까 학비는 국가장학금에서 지원해 줄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그 원인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장학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다자녀 가구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0%까지 지원하지만, 문제는 가구 인원수별 중위소득이 아닌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해서 셋째부터는 소득금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공지하는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4인 가구 대비 6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197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대비 300%까지 지원해 주니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을 계산하면 6인 가구는 4인가구보다 591만원 정도의 기준값이 올라가지만 현재는 80만원의 공제만 받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보다 510만원 정도의 역차별을 받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한명인 사람은 4인가구 기준을 사용하니 중위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다자녀 가구는 여러모로 고정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위소득 기준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자녀 가구를 역차별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4가구기준이 아닌 가구원수별 중위 득 값으로 변경해 주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큰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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