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기존 도로 인프라(가로등, 방음벽, 교량 등)를 활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

한국부동산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안

성남시장 시절 고속도로 위 지붕 공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행정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겨 제안합니다. 마감 시간 때문에 내용이 오타와 오류가 있음을 양...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초...

차고지 증명제는 한시 빨리 전국에 도입되었으면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까지인 일본정도로 불법주차 요금 확 올리고 차고지 등록제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주차단속 공익으...

주택정비 사각지역에 있는 동네도 살펴봐주세요.

저희 집은 반세기 넘게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정비도 주택정비사업에서도 항상 제외되어왔습니다. 아파트가 60억원씩 하는 마당에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은평구에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민간 시행사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관련 사유재산 침해 및 편파적 행정에 대한 시정 촉구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반곡관설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

토지 국가 소유 및 공적 활용 방안 제안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가가 직접 소유하여 공익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토지...

곳곳에 유료밀폐형담배구역으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건보재정확보하자

담배 대한 인식이 날로 안 좋아지면서 건물에서 담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내담배가 상당히 줄었지만 실외에서의 담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담배를 하면...

도로교통법 개선 제안

현행 법령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부지는 사유지 및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 불법주차 - 무단주차 - 통로 무단 막음 - 사고시 도로교통법 미 적용 등의 행위로 다수의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