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지하노동환경 개선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모두의 질문을 통해서도 a....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AI 기반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의 전국 확대 및 국가 표준화 도입 제안

우리 일상에서 불법주정차는 더 이상 일부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시와 주택가, 심지어 좁은 골목과 인도 위에도 차량이 상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철도 노선을 각 도심안까지 연결하는 3차원 거대 인프라망으로 개발하고 (논산역 천안) 직선 철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구축된 일반 철도 노선 및 시설은 각 도시의 중심지까지 연결된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대하고 유일 무이한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수 비용 또한...

산업안전 관련 오래된 법률을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철폐해서 더 안전한 산업안전 규제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플랜트 신설/개보수시 각종 비슷한 인허가가 여러부처, 유관 기관에서 중복되어 수행중이며 각자 개별 법규, 코드, 가이드를 생산하여 규제하기에 기관간 규제 충돌을 방...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국가 주도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개설 및 글로벌 표준 정책 수립을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구조개선 전략 보고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2024년 기준 약 7조 원 규모, 63만 대 수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매출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

내부순환고가도로등과 같은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국가 이익을 증대 하자는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내부순환고가도로는 자동차 이동을 위한 주요 교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고가도로의 벽면이나 하부 다리기둥과 같은 유휴 공간은 활용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