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아닌,
교통사고·산재·의료사고 등 중대 재난의 도화선이며,
심혈관계 질환, 암, 정신질환, 자살에까지 직결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수면보장 정책,
전담 조직, 법적 안전망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2. 위험성 고발 및 경고
(1)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치명적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으며
美 교통안전청(NHTSA) 분석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와 유사
최근 5년간 국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연평균 500건 이상,
사망자 수는 음주운전을 추월한 바 있음
(2) 산업현장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근로자의 78%가 과로 또는 교대근무자
야간·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자 대비 3배 이상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
LG화학 여수공장 질소 질식사, 포스코 용광로 사고 등도
수면부족 및 피로 누적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
(3) 의료사고·조산·심혈관질환·암과의 연관성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여성은 조산 확률 2.5배, 유방암 발생률 1.5배 이상
수면부족은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의 발병률을 2~3배 이상 증가시킴
** WHO는 야간교대근무를 2급 발암요인으로 지정
(4) 국민 삶의 질 저하 및 사회경제적 손실
- OECD 통계: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 6시간 3분 (회원국 중 최하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45% 증가
- KDI 분석 결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연간 약 15조 원 이상
-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평일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도 피로감 지속
3. 정책제안: ‘수면권 보장법’ 제정 및 전담부처 설치 촉구
(1) 국가 차원의 수면권 보장 기본법 제정
- 최소 수면시간 확보를 ‘생명권’ ‘건강권’으로 명시
- 근로일 간 최소 연속 11시간 휴식, 야간근무 후 수면회복시간 보장 의무화
(2) ‘국가수면보건청’ 또는 ‘국민수면안전기획단’ 등 전담기구 신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종합 정책 조율
수면교육,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수면질 관리,
수면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와 질환 예방,
건강검진 기준 마련 등 통합 실행
(3) 고위험 직종 수면안전 의무기준 강화
의료·운수·돌봄·공공안전 분야 등 특수 직군 대상 ‘수면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졸음운전 사고자 및 피로누적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제 도입 검토
4. 충분한 수면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1} 개인 건강 증진
- 면역력 강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독감 및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약 30~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정신건강 향상: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 문제를 예방
- 인지기능 및 집중력 개선: 학습능력, 업무능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
- 비만 및 대사질환 예방: 수면 부족은 식욕조절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비만 및 제2형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2} 사회경제적 이익
-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근로자는 업무 집중도와
결정 정확도가 월등히 높고, 결근율이 낮습니다.
- 의료비 지출 감소: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예방으로
장기적 국가 의료재정 건전성에 기여
- 교육 성과 향상: 청소년 수면시간을 늘렸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국내외 연구 다수 존재
-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회복 기대: 수면이 안정된 가정의 삶은 육아, 돌봄,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구정책과도 연계됩니다.
5. 결론 및 촉구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는 생리적 필수요건이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더 이상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국민수면권 보장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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